마스크 안쓰면 벌금 10만원,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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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쓰면 벌금 10만원, 기준 총정리!

어제 혹시 뉴스를 보셨나요? 이제는 마스크 안쓰면 벌금이 적용되는데요, 마스크 벌금 10만원. 만약 잠깐 마스크를 안쓰고 있다가 걸리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안되는 마스크가 있고 되는 마스크가 있고, 기준은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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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적용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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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필수 적용되는 곳이 약간 다른데요, 거리두기 상관없이 필수인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건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이나 집회현장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의료기간과 요양시설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하철, 버스, 병원, 요양시설, 보호시설 등에서는 필수로 마스크 착용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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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어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구요, 2단계인 경우에는 또 300인 이하 학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이랑 장소는 지자체별로 세부적으로 조정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시별로 약간은 상이할 수 있어요.

한 번 세부적으로 마스크 벌금과 기준을 더 찾아보려면 검색 부탁드립니다.

> 1단계 집합제한시설 12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헬스장,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대형학원, 뷔페, 유통 물류센터입니다. 

> 2단계 집합제한 시설은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일반음식점(150제곱미터 이상), 헬스장, 멀티방이나 DVD방, 장례식장과 PC방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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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벌금 10만원, 제외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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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외적으로는 만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외적인 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벌금보다는 교육이 맞는 방향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나 혹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부과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비말차단/보건/수술용 마스크가 해당됩니다. 마스크는 개성따라서 다른 꽃무늬 마스크나 요즘 천 마스크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효과는 kf94가 짱입니다. 미세먼지도 심하니 안전한 3m kf94로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천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당연히 가능한데요. 요즘에 가끔 인터넷에서 보이는 할리우드 스타들이 하는 망사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으로 호흡기를 가리는 것은 확산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아 벌금부과가 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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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벌금 10만원, 적용기간은?

우선 10월 13일부터는 계도 기간을 거친다고하는데요, 이때부터는 필수적용이 되지만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을 안하고 있다면 지적이 가서 아, 이런경우는 마스크를 써야하는구나 이제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달간 시행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11월 1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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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말 마스크가 없으면 안되는 시대에 살고 있네요. SF영화 속에 방독면을 쓰고 다니던 사회가 우리 현세대에서 벌써 일어나다니 씁쓸하면서도 슬프네요. 마스크 벌금 10만원 내는일 없게 그래도 얼른 잘 지켜서 코로나가 물러나는 그 때까지 다들 힘내고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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