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2만원, 나이 기준과 신청방법은? (

통신비 2만원 지원, 지급 기준인 만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종일 화제였던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기존에는 17~34세와 50세 이상에만 통신비 2만원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어제 발표 후에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오늘은 다시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 예정이라고 바꼈습니다. 한 번 알아봅시다. 

+9/22 업데이트!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지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만나이 계산과 예상 신청방법은 아래를 찹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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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 배경은?

출처: 중앙일보

통신비 2만원 지원의 배경은 원래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난 비대면 활동, 일명 모바일 네트워크량으로 국민들에게 이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조금 더 취약한 청년층인 17~34세와 50세 이상 국민들에게'만' 지급한다고 했었는데요. 반발이 매우 심했죠.

왜냐면 취지 자체에 제일 해당되는 대상이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서 더욱 더 많은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계층이 바로 35~49세의 경제활동인구들인데 이 계층이 싸악 빠지다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서인지 다시 만 13세 이상은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바뀌었습니다. -> 9/22에 다시 업데이트!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지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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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급 만나이? 기준은 어떻게 될 예정?

출처: 뉴시스

그러면 통신비 지원 만나이 지급 대상이 되는 만13세 이상은 어떤 기준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한국나이가 아니라 미국나이를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만나이 기준은 2019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쉽게 계산하려고 하면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한국나이에서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2살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올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냐 아마 논란이 될 수 있어서 2019년이 지난 시점을 아마 일괄 적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올해 -2살 한 만나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올해 1985년생이면, 만으로 34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통신비 지원 신청 별도 필요 없을 듯, 지급 방법은?

출처: SBS

현재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지급은 아니고, 2만원 할인된 요금을 청구하고 정부가 통신사에 보전해 주는 방향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통신비 지원 신청은 따로 안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인당 2만원 지원이니, 2만원 미만의 기본요금을 쓰신다면 전액이 되겠고 멀티폰을 쓰신다면 그 중 하나만 적용이 되는 등의 예외사항은 있을 것 같아요. 내일(10일) 2차 재난지원금안이 발표에 통신비 지원 기준 등 구체적인 안이 포함될 예정이니 하루만 기다려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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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선별적 통신비 지원이었을 때는 필요한 예산이 최대 4,500억원으로 언급되었는데 만 13세 이상으로 되면 약 8,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일괄 지원하는게 맞는가 싶긴합니다. 비대면 활동이 증가해서 실질적으로 휴대폰 요금이 증가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게 1차 제 개인적인 견해이에요. 아무래도 요즘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이러한 요금제 사용때문에 국민들이 실감하는게 매우 미비할텐데요.

실질적으로 비대면활동으로 통신비 자체가 얼마나 증가했을까가 1차 의구심이 듭니다. 차라리,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 유심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예 요금제가 저렴해서 혜택도 적을텐데. 왜냐면 요즘은 휴대폰 요금 싼거 파느라고 사실 지원도 이미 구매한 곳이나 그런 곳에서 많이 해주니깐 굳이 정부에서 안해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입할 때 주는 혜택이 많아서 굳이.. 

 

 

 

 

 

그냥 취약계층이나, 아예 선별적 지급에 이 예산을 투입했으면 어떠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매우 크게 몰입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진 않으나 이건 체감효과가 매우 적을 것 같아 많이 아쉽네요. 내일 2차 재난지원금안이 발표되니 잘 정리해 오겠습니다 :)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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