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일정 (정부 발표)

정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안녕하세요, 베튜입니다. :) 오늘은 하루종일 떠들석했던 이슈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려 합니다. 바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인데요, 오늘 뿐만 아니라 요즘 매우 큰 이슈이죠. 아직 100% 발표된 내용이 없지만 현재까지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한 번 해볼게요. 조금이나마 흘러다니는 정보들 중에 유용하게 캐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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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지급될 것인가?

출처: 한국경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은 누가될지가 지금 가장 이슈인데요, 우선적으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규모는 대략 7조원 중반이 될 예정입니다. 이 중 5조원 내외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나머지 약 3억원 내외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투입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2.5단계 시행이후 정상적으로 매장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 위주로 구성되어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증명 절차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 내에서 선별해서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고려중이라고 금일 발표한 걸봐서는, 별도의 프로세스 없이 대상을 직접 선정해서 빨리 지급하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 같아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은 없으니 아직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발표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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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가 지급될 예정인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때 1인 기준으로 어느정도 지급이 될까도 주목되는 사안인데요.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는 가구원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었지만, 이번에는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역시나 지금 고려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업종에 종사중인 특수고용직 종사자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기준입니다. 

 

언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이 시작될까?

오늘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목표는 추석 전까지는 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사항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소한 현금이 직접 나가진 못해도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고 한다"라고 말한 걸 봐서는, 실제로 지원금 수령까지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서, 추석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출처:리얼미터, 동아일보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아무래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는 약간의 찬반 논란은 있어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선별적 지급을 시행할 것인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할것인지 대해서는 아직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선별적 지급에 조금 더 찬성하는 바이지만, 우선 얼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힘든시기인데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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